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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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압류·저당이 걸린 차를 정리해야 할 때 먼저 갈라 볼 것

부산 · 폐차장

부산에서 압류·저당이 걸린 차를 정리해야 할 때 먼저 갈라 볼 것

압류 차량이 원칙적으로 폐차되지 않는 이유, 해지 서류로 푸는 길, 차령 기준을 넘긴 차의 말소 제도, 공동명의 차량의 새 규정을 설명합니다. 체납 자체를 없애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부산압류폐차는 그대로는 안 됩니다. 저당권이나 압류등록이 된 차는 원칙적으로 폐차가 금지되고, 권리자의 해지증서와 인감증명서를 내거나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보낸 경우에만 폐차됩니다. 압류 뒤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고 차령 기준상 환가가치가 없는 차라면 소유자가 차령초과 말소를 신청하는 길이 있지만, 이때도 체납액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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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압류폐차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

  • 폐차장에서 원부를 떼어 보더니 압류가 있어 받을 수 없다고 한 경우
  • 과태료나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여러 건 걸린 오래된 차를 정리하려는 경우
  • 할부나 대출 때문에 저당권이 남아 있는 차를 폐차하려는 경우
  • 형제와 공동명의인 차인데 한 사람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 압류·저당이 전혀 없는 차(일반 폐차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압류를 풀어 차를 계속 타거나 팔려는 경우(말소가 아니라 체납 정리와 압류 해제의 문제입니다)
저당·압류가 남아 있는 차와 원부와 다른 차는 폐차 금지 대상입니다
저당·압류가 남아 있는 차와 원부와 다른 차는 폐차 금지 대상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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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압류폐차가 그 상태로는 안 되는 이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은 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해서는 안 되는 차를 정해 두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됐거나 압류등록이 된 차, 그리고 차대번호 같은 등록사항이 원부와 다른 차입니다. 업자가 받지 않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규정 때문입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그 차를 팔아 돈을 받아 가겠다고 묶어 둔 상태입니다. 차가 압축되고 나면 채권자가 팔 물건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법은 권리자가 「더 이상 이 차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류로 밝히거나, 등록관청이 폐차해도 된다고 정리해 준 경우에만 폐차를 허용합니다.

압류 건수가 많은 차일수록 이 문제가 커집니다. 오래된 차에는 주정차 과태료, 자동차세,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각각 다른 기관 이름으로 압류돼 있는 일이 흔합니다. 기관이 다르면 해지 서류도 기관마다 따로 받아야 합니다.

해지 서류는 압류를 건 기관마다 따로 받습니다
해지 서류는 압류를 건 기관마다 따로 받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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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길: 권리자에게 해지 서류를 받는다

부산압류폐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입니다. 폐차를 요청할 때 저당권자나 압류권자의 해지증서와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면 폐차가 됩니다(시행규칙 제141조 제1항 제4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할부금융사의 저당이라면 남은 할부금을 정리하고 해지 서류를 받는 순서가 되고, 체납 압류라면 체납액을 내고 그 기관에서 해제나 해지 서류를 받는 식입니다.

시간이 드는 쪽은 서류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압류 기관이 여럿이면 한 곳이 빠져도 폐차가 막힙니다. 원부등본은 폐차 요청일 전 3일 안에 뗀 것이어야 하니, 서류를 다 모은 뒤 원부를 다시 떼어 압류가 모두 지워졌는지 보고 폐차장에 가는 편이 헛걸음이 없습니다.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보낸 경우도 예외에 들어갑니다. 차령초과 말소 절차가 끝나 등록관청이 소유자에게 폐차를 통보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래 두 번째 길입니다.

차종별 차령 기준을 넘겨야 차령초과 말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종별 차령 기준을 넘겨야 차령초과 말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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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길: 차령초과 말소

체납액이 차 값보다 훨씬 커서 해지 서류를 받을 수 없는 차를 위한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압류등록 뒤 환가 같은 후속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는 차 가운데 차령 등 기준상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는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등록된 차라면 등록관청은 부산광역시이고, 등록 업무 안내는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다.

차종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
승용11년 이상
경형·소형 승합, 화물, 특수10년 이상
중형·대형 승합10년 이상
중형·대형 화물, 특수12년 이상

신청이 들어오면 시·도지사는 바로 압류를 촉탁한 법원이나 행정관청,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등록관청은 1개월 안의 기간을 정해, 그 사이 권리 행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말소하겠다고 알립니다. 기간 안에 아무 절차도 진행되지 않으면 소유자에게 폐차를 통보하고 말소등록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제4항).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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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압류폐차에서 차령초과 말소를 가장 많이 오해하는 점

「오래된 차는 말소하면 압류가 다 없어진다」는 말이 돌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차령초과 말소는 차의 등록을 지우는 제도이지 체납이나 빚을 지워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과태료든 세금이든 원래 내야 했던 돈은 그대로 남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차가 더 이상 돈을 받아 갈 물건이 아니라는 점이 정리된다는 것뿐입니다.

또 하나, 신청했다고 바로 말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등록관청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자가 경매 같은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하면 말소로 가지 않습니다. 차령 기준을 넘긴 승용차라도 채권자가 실제로 팔 의사가 있는 차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대번호가 원부와 다른 차는 이 길로도 폐차되지 않습니다. 오래 방치해 차대 표시가 녹슬어 읽히지 않는 차라면, 폐차장에 보내기 전에 그 부분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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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차량과 방치된 차

형제나 부부가 공동명의로 산 차를 정리하려는데 한 명이 연락이 끊긴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생긴 규정에 따르면, 공동소유자 일부가 소재불명 등으로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렵고 차령 기준상 환가가치가 없는 차는, 동의한 사람들의 지분 합이 50% 이상이고 공시 후 90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말소등록이 됩니다.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돈은 다른 공동소유자 지분만큼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 쓰인 글에는 이 내용이 없으니 날짜를 보세요.

압류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차를 길이나 남의 땅에 세워 두는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도로에 계속 방치하거나 남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동이나 폐차 요청을 명령한 뒤 따르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차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부산은 광역시라 이 명령을 내리는 자리는 15개 구의 구청장과 기장군수입니다. 방치 자체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81조 제8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1년 넘게 따르지 않으면 직권 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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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압류폐차를 정리하는 순서

  1. 원부로 권리 확인등록원부등본을 떼어 저당·압류가 몇 건인지, 어느 기관이 걸었는지, 차대번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2. 길 고르기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으면 해지 서류의 길, 차령 기준을 넘겼고 정리가 어렵다면 차령초과 말소를 검토합니다.
  3. 서류 받기 또는 말소 신청기관마다 해지증서와 인감증명서를 받거나, 등록관청에 차령초과 말소를 신청하고 1개월 안의 통지 기간을 기다립니다.
  4. 폐차 요청해지 서류를 붙이거나 등록관청의 폐차 통보를 받은 뒤 등록된 해체재활용업자에게 차를 넘기고 인수증명서를 받습니다.
  5. 남은 체납 확인말소가 끝나도 체납액은 남으므로 각 기관에 남은 금액과 납부 방법을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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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차량 정리에서 생기는 비용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체납액·남은 채무각 압류·저당 원인에 따라 다름, 말소해도 없어지지 않음기관별 체납액과 해지 서류 발급 조건
보관·관리비폐차 금지 사유를 통보받고 5일 넘게 방치하면 공영주차장 요금 한도 안에서 생김통보일과 차를 보낸 날
폐차 대금평가액 − 폐차 비용공동명의라면 남은 돈의 지분별 지급·공탁
방치 차량 처리 비용명령 불이행 시 매각·폐차 후 소유자에게 징수명령서를 보낸 구청(15개 구) 또는 기장군청의 명령 내용

체납액은 기관별로 다르고 이 사이트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압류가 걸린 차를 폐차장에 먼저 보내면 보관비가 생길 수 있으니 원부부터 떼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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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압류가 걸린 차도 폐차장에서 바로 폐차해 주나요?

아닙니다. 압류등록이나 저당권이 있는 차는 원칙적으로 폐차 금지 대상이라, 권리자의 해지증서와 인감증명서를 내거나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보낸 경우에만 폐차됩니다.

차령초과 말소를 하면 밀린 과태료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차령초과 말소는 환가가치가 없는 차의 등록을 지우는 제도이지 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어서, 말소 뒤에도 원래 내야 할 돈은 그대로 남습니다.

12년 된 승용차인데 차령초과 말소 대상인가요?

승용차는 11년 이상이 차령 기준이라 연식은 넘겼습니다. 다만 압류 뒤 후속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아야 하고, 등록관청이 정한 기간에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말소로 가지 않습니다.

차령초과 말소 신청 후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하나요?

등록관청은 1개월 안의 기간을 정해 그동안 권리 행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말소한다고 알립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 절차가 없으면 소유자에게 폐차를 통보하고 말소등록합니다.

공동명의자 한 명이 연락이 안 되면 폐차를 못 하나요?

차령 기준상 환가가치가 없는 차라면 2025년 12월 개정 규정으로 동의 지분 합이 50% 이상이고 공시 후 90일 안에 이의가 없을 때 말소됩니다. 남은 돈은 그 사람 몫만큼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저당이 잡힌 할부 차는 어떻게 폐차하나요?

저당권자인 금융사에서 해지증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폐차 요청서에 붙이면 됩니다. 보통 남은 할부금을 정리해야 서류가 나오므로, 금융사에 해지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